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40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404;공1987.1.1.(791),40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4년
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누54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97;공1984.6.15.(730),927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
5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15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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